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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협력적 도시 거버넌스<백기영>
동양칼럼/ 협력적 도시 거버넌스<백기영>
  • 백기영
  • 승인 2018.03.0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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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만들기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행위주체가 되어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말한다. 좋은 도시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우선 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둔 시민참여형 협력적 거버넌스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주체별로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서로 간의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자체, 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사업참여기관 등 각종 사업 참여주체들이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짜이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는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양하므로 현장성이 중요하다. 행정과 주민간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 관련조직 간의 현장지원을 위한 참여를 확대해 가야 한다. 주민협의체, 문화예술단체, 지역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의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위상이 있다. 도시재생 운영위원회는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사업일정, 역량강화교육 사업계획 및 주민공모사업 등에 관한 협의와 결정 등 각종 계획 및 사업들의 대한 협의를 추진한다.

주민협의체는 통상 주민회의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주민역량강화, 사회적 경제, 주거지 및 상가재생, 문화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제안 수행하기도 하며, 사업제안서 작성, 소식지 발간, 프리마켓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사업 실행주체로서는 사업추진협의체를 운용하기도 한다. 분야별 소위원회, 분과형태로 조직되어 사업을 제안하고, 향후 관리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경험을 쌓아 나간다. 실효성 있는 협업체계의 유지와 실행력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추진협의회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실무 담당자가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도시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시민역량강화와의 연계체계 마련이다. 지역주민,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지역문제의 해결방안과 사업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시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 역량이 강화된 시민이 리더가 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공동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통상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역량 강화사업으로는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재생대학은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을 진단하고, 재생사업을 직접 발굴하며 기획하는 경험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시민 스스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자생적 역량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시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조직의 활동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이해도 및 역량 수준에 따라, 기본과정, 심화과정 등으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시민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학습운영이 되어야 한다.

시민의 도시 시대이다. 전통적 방식의 도시 관리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시대로 변하였다. 시민의 가치관과 눈높이로 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세워가야 한다, 도시를 만드는 일,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새로운 도시 플랫폼으로서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시민을 중심으로 참여주체 간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논의와 대안, 합의에 이르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좋은 도시만들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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