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8-06-24 14:21 (일)
청주지검 ‘집중조사 제도’ 시행
청주지검 ‘집중조사 제도’ 시행
  • 이도근 기자
  • 승인 2018.03.13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사2부 집중조사실 설치…전담검사 2명 등 배치
▲ 청주지검은 13일 형사 2부 산하에 ‘고소사건 집중조사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청주지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지검이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투명한 수사를 위해 집중 조사 제도를 시행한다.

청주지검은 13일 형사 2부 산하에 ‘고소사건 집중조사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집중조사실에는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속기사 2명이 배치됐으며,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에 불러 검사가 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직접 대질 조사를 벌여 당일 쟁점을 정리한 뒤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은 실시간 속기가 이뤄지며, 양측 모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제도 시행으로 사건 처리 지연이나 불기소 처분에 따른 항고제기 등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연 차장검사는 “피고소인의 입장에선 고소인과 수평적 관계에서 주장·입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