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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옥죄는 규제, 벤처중소기업 폐업 위기
중소기업 옥죄는 규제, 벤처중소기업 폐업 위기
  • 엄재천 기자
  • 승인 2018.03.13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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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현실성 없는 규제로 인해 유망한 한 중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빠졌다.
숯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암모니아 등 화학물질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활성탄 생산기술을 갖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정부의 단속에 걸려 폐업 위기에 몰린 것이다. 정부의 과도한 단속기준에 덜미가 잡혔다.
13일 음성의 A업체를 비롯한 목탄협회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제품(성형목탄) 품질기준이 너무 엄격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호소를 받아들여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산하기관인 충주국유림관리사업소가 지난해 9월28일 이 업체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시료 채취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던 충주국유림사업소는 지난 7일 이 업체에 공문 한통을 보내 왔다. 채취해 간 성형목탄 시료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품질기준에 부적합해 지난해 5월 이후 생산한 성형목탄 전량을 판매정지 하라는 청천벽력같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충주국유림사업소는 시험검사 결과 구리함량 기준 30㎎에 6㎎ 초과한 36㎎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우리 제품의 구리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너무 엄격한 기준에 막혀 회사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나무를 숯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무 100㎏은 숯 20㎏으로 줄어들고 나무에 포함된 각종 성분은 숯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게 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숯에 함유된 성분은 나무의 5배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는 구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구리는 최근 섬유로도 활용되고 있고 구리가 함유된 천연구리섬유는 인체에 무해하고 알러지를 치료하는 섬유로 각광받고 있다.
인간의 몸이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같은 일부 미네랄이 많이 필요하며 크롬, 구리, 요오드, 철, 셀레늄 및 아연 같은 미네랄 역시 미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구리는 열전도율이 빠르고 짧은 시간에 고기를 익힐 수 있어 예전부터 일반 가정집이나 일반 식당에서 석쇠로도 많이 사용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농자재와 관련한 비료관리법 비료공정규격을 고시하고 있는데 비소, 니켈, 크롬, 카드뮴, 납 등 8개 중금속을 관리하고 있다. 고시에는 크롬과 구리는 ㎏당 300㎎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아연은 ㎏당 900㎎, 납 150㎎, 니켈과 비소 50㎎, 카드뮴 5㎎, 수은 2㎎ 등이다.
반면 숯(성형목탄)제품은 목재펠릿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3배에 해당하는 규격 및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업체는 연구소를 설립해 다양한 활성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와 담배인삼공사 등에 제품 성능을 인정받아 협력업체 등록을 앞두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활성탄이나 성형목탄을 생산하는 업체는 전국에 20여개가 있는데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우리 뿐”이라며 “활성탄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친환경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생산,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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