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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지방선거 선심성 공약 남발 자제해야
오늘의 주장-지방선거 선심성 공약 남발 자제해야
  • 동양일보
  • 승인 2018.03.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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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다.

일부 발 빠른 정당 및 예비후보자들은 남들보다 앞서 각종 공약을 내놓으며 선제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이미 출사표를 내던진 예비후보들은 수시로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지방 발전을 위한 공약 못지않게 선거프레임 전쟁이 치열하다.

유능한 후보를 만드는 일에 유권자들의 의견이 일정비율로 반영되는 만큼 예비후보들의 출사표와 공약 발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9일 복지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이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로 사람중심의 충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확대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도 약속했다. 오 의원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확대 마련,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확충, 청소 취사 행정도우미 지원 등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경국 예비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세대교체를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시종 지사 재임 8년 동안 4% 경제실현 등 양적 성장에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도정은 문화예술, 생태환경에 중점을 두고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번 주 목요일 구체적인 공약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신용한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분원의 오송 유치를 꺼내 들었다. KTX 오송역 근처에 국회 분원이 설치되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공무원들의 비효율을 해결하고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지역 간 갈등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 예비후보는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 등 정치권의 수도권 이전 합의 도출, 국민 투표 등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도 약속했다.

아직은 출마선언에 방점을 두고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포퓰리즘(선심성) 공약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투표일이 다가오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 선심성 공약남발이 대폭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단체장 후보들은 모든 공약에 반드시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검증의 몫을 오로지 유권자에게 돌리면서 막무가내로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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