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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혁신학교 예산 또 깎나 ‘촉각’
충북도의회 혁신학교 예산 또 깎나 ‘촉각’
  • 이도근 기자
  • 승인 2018.03.22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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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회 임시회 개회…도교육청 삭감예산 추경 재편성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심사 당시 도의회에서 삭감됐던 행복씨앗학교(혁신학교) 등의 예산이 되살아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363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에서 김병우 교육감은 ‘2018년도 제1회 충북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기정 예산 대비 4.1%(1033억원) 증액된 2조6365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가 삭감했던 21개 사업 중 행복씨앗학교 등 11개 사업의 예산을 조정, 추경에 다시 반영했다.

행복씨앗학교 사업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1500만원을 추가 편성했고, 교육부가 승인한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의 설립비 중 9억1000여만원을 반영했다.

단재교육연수원 북부센터 시설 확충(3억원), 단양 학교 밖 배움터 조성(12억원), 자유학기제 강화(11억원), 과학실험실 현대화(7억원), 스마트교육 활성화(11억원), 공기청정기 확충(2억5000만원) 예산도 편성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의 관심은 행복씨앗학교 등 올해 본예산 심사 당시 도의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되살아날지에 쏠려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4년차 혁신학교 지원비 절반(19억8000여만원 중 9억6000여만원)을 포함해 21개 사업 27억1000여만원을 삭감했다.

행복씨앗학교를 원하는 매년 각급 학교의 신청이 몰리고, 민주적 교직 풍토,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성과를 낸다는 평가를 받던 중이어서 도교육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일부 도의원은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일반 학교보다 높고, 간식비 지급과 스키캠프 운영 등 예산을 낭비한 곳도 있다고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교육위에서 수적 우위를 보이는 보수 도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진보 교육감의 핵심 사업에 손을 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년간 진행한 혁신학교 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액을 다시 편성한 것”이라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추진 중인 환경교육체험센터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위와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부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혁신학교 사업에 대한 교육위의 태도는 다소 누그러졌다.

혁신학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자유한국당 소속의 한 의원은 "혁신학교 예산 낭비 방지 대책을 분명히 제시하고,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을 줄이려는 성의를 보이면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복씨앗학교 사업은 예산이 모두 편성돼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도의회가 삭감한 사업 예산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편성,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 경시라는 지적도 나와 나머지 예산까지 부활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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