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음성 등 5곳 세부계획서 제출 안하고 신청만

(음성=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대통령 공약사업 중 하나로 충북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의 대상지역 결정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신청지역은 충주시, 음성군,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 등 5곳으로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다.

충주시와 음성군, 영동군이 기초의회와 시민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치추진위원회를 발동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들 지역들이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서를 제출하기 보다는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가 들어설 부지만 확정하고 충북도에 유치신청을 냈다는 점이다.

충북도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이강명 도 농업정책과장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여러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4월말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지역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부 단체장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되고 난 후인 6월말쯤에 세부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며 “현재 유치신청을 낸 지역 모두가 사업부지만 선정하고 유치신청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5곳의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부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사업부지가 기초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군유지라면 모를까 절대농지 또는 개인소유의 땅이 많다면 문제가 된다.

절대농지가 포함돼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사업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면 부지매입비로 상당액수가 빠져나가 정부가 원하는 타당성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음성군의 경우 사업부지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LNG발전소와 연계돼 있다. 한국동서발전이 최적의 LNG발전소 건립지로 꼽고 있는 평곡리 인근의 절대농지다. 군이 음성읍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LNG발전소와 연계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는 음성읍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음성읍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50% 이상이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유치 신청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평가를 한 뒤 도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예타를 통과하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원(KDI) 예타를 또 거친다. 정부예산 방영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 <음성 엄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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