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케어’로 의료계는 비상시국 

정부, 획일적 진료 강제하려해

지방의료 살리는 체계 확립시급

의료수가 현실화로 적정 이윤 보장

(충청의약뉴스=하은숙 기자) “충북도의사회는 메르스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인명구조는 물론 사상자를 최소화하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 모두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삶을 영위하도록 최고의 의료기술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치석(59·봄여성병원 원장) 신임 충북도의사회장은 충북도민 건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저지와 저수가 현실화를 위해 충북도내 2000여 회원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앞으로 3년간 충북도의사회를 이끌게 됐는데 소감은.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충북도의사회는 진료와 봉사를 통해 도민 건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의권수호와 의료발전에도 기여해 충북의 대표적 전문가 단체로 성장해왔습니다. 희생과 봉사로 72년 역사를 쌓아오며 지역사회 발전과 의료발전에 기여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료 현안 해결 방안과 역점 사업은.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도의사회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가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의사의 참여와 노력입니다.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정한 규격화한 방법으로만 진료를 하라고 합니다. 환자 개개인에 따라 맞춤형 진단과 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획일화되고 보편적인 진료를 강제하려 합니다. 지난 북한군 병사 탈출과정에서 보았듯이 중증의료에 대한 준비와 정비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분만과 신생아 치료 등 필수의료 보장에 대한 대책은 없고 진료비를 줄이는데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도 중요합니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헬스와 신의료기술 도입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쓸 돈은 제대로 안 쓰고 돈만 줄이려하는 문재인케어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료계가 망합니다. 지방의료를 살리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하고, 의료수가가 현실화돼야 합니다.

둘째,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의사와 연관된 시민 사회단체와의 채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유기적인 파트너쉽을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언론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셋째, 회원소통과 활성화입니다. 현재 도의사회는 3개시 8개군에 개원의사와 봉직의사를 포함해 2000여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공도 다르고 회원의 요구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회원 유형별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회원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은 일견 수긍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제한 없이 의료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됩니다. 정부에서는 30조 정도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나 경제전문가 단체의 추계로는 정부추정 예산보다 5배정도 더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 의사의 신의료기술 개발과 투자가 원천적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환자 맞춤형 진료나 자율적인 진료행위가 불가능해 집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전달체계와 지방의료가 무너집니다. 지금도 동네병원과 대학병원간의 기능적 구분 없이 경쟁적 구도로 가고 있어 1차의료기관의 몰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지역의 상당수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문재인케어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중증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의료수가 현실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의료 원가 보상율이 70%에 불과합니다. 100원을 환자 치료비에 쓰면 원가와 세금 그리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70원만 돌려주고 30원은 의사개인이 알아서 손해 보든 보충하라고 합니다.

의료수가에 대한 원가보상도 없이 비급여를 급여화해 의사의 경제적 활동을 차단하려 합니다.”

– 건강보험의 효과적 운영 방안은.

‟건강보험의 특징은 ‘저부담-저보장-저수가’체계라고 말합니다. 보험료도 낮고 보장성도 적고 의료수가도 낮은 것이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만 올리려는 정책입니다.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지 않고 보장성만 올리게 되면 결국 적정한 의료수가 지불은 불가능합니다.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정부의 법적 지원금 규모를 늘리거나 국민 각자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의사회는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를 주장합니다. 보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알맞은 보험료를 내야하고, 개별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적정한 맞춤치료가 보장돼야 합니다. 치료비에 대한 적정한 수가지불이 돼야 합니다.”

– ‘문재인케어’에 대한 대응책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초음파 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당장 간염 담낭 등 상복부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0만원 선에서 3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2400억원의 보험료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화 조치로 의사의 자율적인 진료와 의학적 판단은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환자부담은 줄어들지만 개인별 맞춤형 진단과 치료는 제한될 것입니다. 전국 시도의사회와 함께 문재인케어의 준비안된 부적절한 시도에 대해 집회 등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그리고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개원의협의회, 병원협회 등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타당하고 적정한 안을 만들어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한의학계와의 갈등과 해결 방법은.

“한의학은 의학과 다릅니다. 기본개념과 원리가 다르고 치료방법도 다릅니다. 한의사가 영상의학 등 일부 현대의학을 대학 교육과정에서 배웠다고 해서 또 환자의 선택권과 편리성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한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함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의사의 고유업무가 있고 한의사는 한의사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한의학의 기본원리에 따라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길 바랍니다.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는 필요합니다. 현대 한의학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인 설명으로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문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한의사 말대로 양진한치를 하고 싶거나 의사와 같은 진료를 하고 싶으면 의료일원화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객관적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으로 의료일원화가 추진돼야 합니다.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우선 통합해야 합니다. 일본의 전통의학이나 중국의 중의학이 현대의학의 일부로 통합되어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내과나 외과같은 현대의학의 한분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 선진국형 의료사업인 의사서비스와 병원서비스 분리에 대한 의견은.

“개별의사가 병원과 계약을 맺어 자신의 진료실 이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개방병원 체계가 있는 나라의 경우 개인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상방법과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 처리 방식이 병존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방형 의료계약 체계가 없습니다. 의료비 지불방식에 있어 우리나라는 과잉진료방지와 진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의료총량 관리방식의 하나인 포괄수가제를 주요 상병질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개별적 환자 맞춤형 진료행위와 관계없이 포괄수가제 방식은 중증환자 기피 및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심화 시킵니다. 최소진료를 통한 이윤 확대와 전반적 의료질 저하도 문제가 됩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이나 발전도 제한됩니다.
의사의 진료행위와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환자를 중심으로 의사와 병원의 적절한 투자와 이득이 보상받는 체계로 의료서비스 설계가 돼야 합니다.“

– 해외 의료관광의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는.

“충북도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도는 2013년부터 의료관광 유치사업을 시작했는데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12개 의료기관과 함께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5곳에 충북의료 홍보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의 의료 관광 인프라가 서울보다는 부족하지만 교통여건과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있는 만큼 해당 국가 선택을 잘하고 진료 특화나 차별화를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에 나서야 합니다.
도의사회는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 해당지역 의사회와의 교류와 설명회 또는 팸투어에 참여하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안치석 충북도의사회장은… 1959년 청주출생, 청주고·서울대·대학원 졸업(의학박사), 충북대 의과대학 조교수, 모태안여성병원 대표원장, 청주시의사회장과 충북도의사회 부회장, 현재 봄여성의원 원장, 현 청주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위원, 충북대병원 발전후원회 이사, 대표논문으로 2015년 ‘산후우울증 관리를 위한 에딘버러 검사의 유용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