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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대화 오늘은 압력”… 북 대응 오락가락 아베
“어제는 대화 오늘은 압력”… 북 대응 오락가락 아베
  • 동양일보
  • 승인 2018.03.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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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 패싱’ 우려에 북한과 접촉 시도→북한은 ‘별무반응’

(동양일보)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양상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물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모두 북한과의 대화와 핵·미사일 포기를 위한 지속적인 압력 노선을 수시로 넘나드는 양상이다.

내달부터 남북,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된데다 금주들어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전격 방북 및 중일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일본의 설자리가 없다는 '조급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를 통해 북한에 정상회담을 제의했고 북한이 6월초에 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았다.

이에 그는 '우리나라는 북한과 베이징(北京)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 여러 기회와 수단을 통해 의견교환을 해왔다'며 '상세답변은 피하겠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양측간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북한 및 조선총련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을 경우 실무선에서 유감의 뜻을 통보하는 수준이 북일간 접촉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라는 최고의 통치행위를 대사관 담당자 수준에서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아베 총리도 지난 2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일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가 장관의 이날 정례브리핑 답변과 동일하다. 스가 장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같은 질문에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혀 온 아베 총리와 각료들은 의회 답변 등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하기 전엔 대북제재는 폐기할 수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29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핵관련시설에서 움직임이 있는 만큼 아직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계속 고강도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베 총리와 각료들이 대화와 압력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에서 왕따가 되는 '재팬 패싱'과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무반응, 여기에 사학스캔들과 관련된 재무성의 문서조작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에서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할 정도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외교전에서 소외돼 있음을 시인했다.

일부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전날 심야에 중국측으로부터 외교라인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에서 북중정상회담 파악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정보를 한미일 등에서 확실히 공유라고 있다'면서도 '언제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는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겠다'고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 모색도 별무소득이다. 북한 정세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한의 입장에서 북일회담은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세이가쿠인(聖學院)대 교수도 '북중정상회담을 한 북한은 러시아에 특사를 보낼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일본을 한중일의 한 묶음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서조작 파문으로 지지율 30%를 겨우 유지하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주 지지층인 보수세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총리와 각료들이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력강화를 오가는 발언을 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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