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책위 "환경부 차관이 심의 일정 연기 의사 밝혀"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개발 추진 여부가 오는 20일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일 환경부를 방문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안병옥 차관이 문장대 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해 애초 3일로 잡혀 있던 심사 마감 일정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 관계자도 '문장대 온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등에 관해 설명했고, 안 차관은 본안 심의 결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법적인 문제까지 면밀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 마감시한은 오는 3일이다. 환경청은 심의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기간에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이 제외된다.

안 차관의 말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이 심의 기간을 연장하면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결론은 오는 20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번 심의에서 부동의가 나오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다. 동의하면 개발사업이 가능해지지만, 그동안 개발 반대를 주장해온 충북지역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2003년, 2009년 두 차례 법정 공방까지 가는 논란 끝에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줘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상주 지주조합이 2015년 사업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 및 수생 생태계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부족하며 온천 오수 처리수를 낙동강 수계로 방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반려했지만, 지주조합은 지난 2월 다시 제출했다. 괴산 김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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