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전액 환원해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지원

(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우리지역의 문제를 주민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주도 주민협의체인 ‘논산형 동고동락(同苦同樂) 마을자치회’가 본격 추진된다.



논산시는 지난 30일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풀뿌리 주민 자치를 실현 할 ‘논산형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산형 동고동락(同苦同樂) 마을자치회는 기존 마을의 대표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시스템 안에서 마을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는 마을자치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자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단위별 마을자치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456개소에 10~20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자치회를 완성했다.



마을 자치역량 조사를 통해 마을 활동가를 발굴하고 자율모임을 통해 공동체가 스스로 일을 찾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동네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마을자치회의 목표이며, 전통적인 리·통 마을 단위로 자치회가 조직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아울러 2017년 기준 주민세 5억 1천만원 전액을 포함한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주민세 전액을 자치기구에 환원하는 것 또한 처음있는 사례다.



시는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과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 마을자치활동을 지원해 마을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마을행사에 참여를 유도하는 관계중심의 공동체 복지 실천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례에 따라 주민 주도적 갈등조정과 동고동락 프로그램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마을단위 공동육아와 평생교육 등에 마을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확보하는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함은 물론 주민이 헌법상 권리인 자치권을 직접 실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마을이 곧 희망”이라며 “마을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중요한 일을 민주주의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며, 주민자치는 시대적 사명이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치공간 속에서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을자치회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4월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마을자치회 주민역량강화 교육사업 △마을자치회 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 양성사업 △마을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 본격적으로 동고동락 마을자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논산 류석만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