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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중소도시를 적극 지원하자
동양칼럼/ 중소도시를 적극 지원하자
  • 백기영
  • 승인 2018.04.05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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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백기영 기자) 국가의 정책적 관심에 있어 중소도시는 그리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도시와 시골의 중간쯤으로 생각되어진다. 대중들은 중소도시라 하면 복원된 역사적 건물들, 포장된 보행자 거리, 아늑한 공공장소들을 떠올리는 목가적 장소쯤으로 여긴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중소도시들은 앞으로의 국가발전을 좌우할 지역의 거점이자 생활의 중심지이다.

독일연방 건설 도시공간연구소가 제시한 보고서에 의하면, 독일에서 많은 중소도시들이 겪고 있는 변화의 방향은 도시의 성장이 아닌 도시의 축소와 관련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축소중인 중소도시들은 지역적 개발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도시의 축소라는 상황 속에서도 변화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국가적 성장을 위해서는 강한 중소도시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강한 중소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가?

첫째, 중소도시 맞춤형이자 지역밀착형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도시들에 있는 지역민들이야 말로 현지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최대한 탈중앙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중소도시들이 가진 지역 고유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적 지원은 실행 가능한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현지에서의 전문지식과 연결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여기에 지역기금의 형태를 띤 대안적 재정기구는 지원프로그램의 보완책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방에 대한 대부분의 재정지원은 일정한 재정분담을 요구한다. 이때 구조적 약화를 보이는 중소도시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연한 지원정책을 찾아야 한다. 중소도시들의 여건에 맞게 보조금의 액수, 자체부담금 비율, 대출기간과 유예기간 등이 책정되어야 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둘째, 도시 관리 지원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독일 중소도시의 5분의 2는 축소도시에 속한다. 일본은 900개의 지자체가 소멸위기이다. 우리도 기초 지자체 30%가 소멸위기에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몰락은 국가 생존과 같이 한다. 그래서 도시발전정책의 방향전환이 절실하다. 통제된 성장에서 계획된 후퇴로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가 수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도시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심과 지역중심을 강화하고 건설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도시재생은 많은 중소도시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 관리 과제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되, 마을과 사람과 일자리를 패키지로 고려해야 한다. 도시재생에 있어 낙후되고 유휴화된 도심지와 시설이 지역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안정화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보조는 지방의 수축하고 있는 중소도시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주민참여로 이루어진 종합발전계획을 기반으로, 그 지역 특색을 나타내도록 강구하고 일자리 확보, 문화재보호와 생활권중심지 활성화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과제이다.

셋째, 지역사회 상호간의 협력과 주민참여의 강화가 요구된다. 중소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법은 없다. 다만 생활공간인 도시의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는 통합된 종합발전계획을 정치적 의사결정의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지역적 협력과 지자체간 연대에 의한 과제해결이 상위권계획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2010년에 작은 도시들과 지자체들의 초지역적 협력과 네트워크라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공공의 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의 공급시설을 결정하고 공동의 지역적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지역자산으로서 시민의식을 활용하고 장려하고 있다. 지역의 생활환경과 경제활동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자본들은 앞으로 중소도시들에게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중소도시들은 도시에 대한 소속감, 도시가 가진 건축문화 유산, 자연과 경관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장점들을 정책프로그램으로 추진해야 한다. 협력적 도시발전과정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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