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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조9천억원 ‘일자리 추경안’ 의결
정부 3조9천억원 ‘일자리 추경안’ 의결
  • 동양일보
  • 승인 2018.04.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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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국회 처리 간곡히 부탁” …오늘 국회 제출·9일 총리연설 재원 국채발행 없이 작년 잉여금 등 여유분 활용…국가재정 부담안줘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4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동양일보) 정부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청년취업을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한 3조9천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일에는 이 총리가 국회연설을 통해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는 몇 개 지역 주민과 기업들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을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추경안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작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분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국회와 국민께 잘 설명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난 10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시행했지만,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작년에도 청년 일자리 중심의 추경예산을 집행했고 올해 본예산에도 청년 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됐지만,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청년고용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고용 없는 성장 ▲임금 격차 ▲인구구조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먼저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5% 증가했으나, 고용은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대체로 2대1 수준”이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청년층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그 결과 미스매치의 문제가 악화한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인구구조와 관련해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 세대’가 취업연령을 맞았다”며 “이대로 두면 2021년까지 에코 세대 중 14만 명가량이 직장을 구하기 힘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인구구조는 앞으로 3, 4년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군산과 거제·통영 등 조선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늘고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빠져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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