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환경부가 재활용산업 지원·육성에 나서기로 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수습국면에 들어선 분위기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활용 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재활용 시장 위축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이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를 예고하고 지난 1월 실행에 옮기자 국산 재활용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는 것이다. 재활용업계는 정부가 고형연료(SRF)로 재활용되던 폐비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2013년 고형연료의 생산·사용을 규제하면서 폐비닐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경영난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폐비닐 등 재활용품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고, 연내 폐비닐·페트병 등에 대한 EPR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PR 대상 품목을 자동차·탈수기를 포함해 기존 27개에서 51개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재활용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재활용 선별 이후 남는 잔재물 등을 기존 사업장 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기로 해 재활용 업체들이 이 폐기물들을 공공소각장에서 더 싼 값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는 예고됐던 일이다. 일이 터지고 나서도 우왕좌왕하다 뒤늦게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환경부의 뒷북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충청권에서는 아직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심할 일은 아니다. 이번 사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선별하던 업체들이 수거한 금속캔이나 종이팩, 페트병을 팔아 얻은 수익으로 폐비닐 처리 비용을 충당해왔지만 폐자원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자 폐비닐 수거를 중단하면서 발생했다. 환경부가 재활용업계의 환경변화에 맞춰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은 쓰레기배출량을 줄이는 일일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된 쓰레기 분리수거 습관을 고치고, 1회용품과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64.1㎏으로 세계 2위 수준이고,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도 2015년 기준 1인당 420개로 핀란드의 105배에 이른다. 1회용품 사용량이 너무 많다.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비닐봉지를 남용하는 것은 여전하다. 이번 수거 거부 사태의 핵심 품목이었던 폐비닐의 경우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비닐 속에 각종 음식물을 담은 채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환경부가 공개한 분리배출 요령의 핵심은 '비우기'와 '분리하기'다. 이물질이 묻은 경우 씻어서 배출하되 이물질 제거가 어려우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앞으로 이물질이 많이 포함돼 선별 비용이 많이 드는 재활용품은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분리수거만 잘 이뤄져도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대란 같은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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