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케어’ 본격 투쟁 예고

8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규탄 집회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양일보 김홍균 기자)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집단휴진하거나 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9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일정 방향을 밝히고 강력추진키로 했다.

의협은 △4월 27일 집단휴진과 전국 시군구의사회 및 특별분회 비상총회 △4월 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4월 29일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계획안 확정을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개최 △5월 1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다.

5월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여부를 포함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오는 1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 모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 방상혁 대변인은 '우선 4월 중 하나만 실행될지 5월에 추가로 궐기대회를 진행할지 여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오는 14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의회는 신생아 사망 사건이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의 구속과 관련, '한국 의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최 회장 당선인은 8일 광화문에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각 시도의사회장 등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최 회장 당선인은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진 3명을 구속하는 건 선례가 없는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행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악의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의료진들은 최선의 의료를 다하지 못하고 방어진료만 하게 돼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의료인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실질적 문제를 조사·해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기준 공개, 중환자실 근무 의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의료행위 수가 책정 등을 요구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결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서는 구속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의사 개인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중환자실은 죽었다'는 근조 리본을 공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충청의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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