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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풍향계/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 김택
  • 승인 2018.04.12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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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논설위원/중원대교수

 

김대중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사회는 수많은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처럼 탄생하게 됐고 정부의 감시자로서 주민들의 이익대변자로서 참여민주주의를 만개시켰다.

관료라는 특정계급이 주도했던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탈계급을 내세우며 지역사회공동체의 감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사회의 다원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분출은 시민들이 직접감시자로서 부패척결에 심혈을 기울였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한국사회의 변혁을 이끄는데 많은 기능을 하였다. 환경감시, 여성권익, 부패척결, 행정의 민주화, 정보공개, 경제의 민주주의, 장애우의 처우개선,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 등 여러 방면에서 시민운동을 펼쳐나갔다. 과거의 구질서(앙샹레짐)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개편하였던 그 원동력이 NGO의 힘이다. 변화와 개혁이 우리사회의 의식자체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국가의 권력을 독차지한다는 우려를 가진다면 문제라고 본다. 물론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사회를 바라다보고 느꼈던 인사들이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권력의 한 중추세력으로 부각함으로써 정책의 집단주의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성과 전문성, 비판성을 고려한 청와대의 인사정책이 전제돼야 한다. 한쪽에 치우치는 시각을 불식하고 형평성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은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다할 수 있다는 위세와 백화점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과 비판성이 약화될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시민단체가 국정전반을 다 안다는 식으로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자기들이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한다고하지만 시민들 시각은 그렇지 않다. 권력은 나눠 갖기 어렵지만 독점이나 과점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면 국가정책은 오류와 파행을 가져오고 균형추가 무너진다고 본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다. 시민단체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지난날 사회정의를 위해 투옥된 전력이 있는 그들이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되어 한풀이식으로 권력쟁취에 뛰어든다면 시민단체의 성격과는 동떨어진다. 교수나 변호사 등이 시민단체에서 정책자문을 했다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시민단체출신이다 내가 다한다 식으로 오만해지고 건방져버리면 그것은 하나마나다. 교수는 학생들 충실히 가리키는 것이 생명이다. 변호사는 변론에 충실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들어 시민단체출신들이 권력에 진입하여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그들 전력이 교수들이다. 시민운동하면서 학생들 가리킬 시간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사표내고 정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들이야말로 슈퍼맨이다. 이제 권력형 폴리페서들의 해바라기행태는 추방돼야 한다.

최근 시민운동가들의 권력진입에 비판적인 입장은 시민운동가들의 자질이나 순수성을 훼손하는 과거의 행적들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행태를 일소하고 개혁하는 언론의 역할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국의 시민단체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이제 시민단체는 권력을 감시하고 언론이 통제함으로써 시민단체다운 기구가 되어야 한다. 백화점식 감시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행정 권력의 부패나 적폐를 일소하려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본다. 예산 부정 방지 교육,시민감사 청구권,행정정보공개권과 같은 역할에서 회계의 투명성, 환경의 정의, 국방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구성원들이 사회개혁을 위한 자세는 의식의 윤리성이 앞서야 한다. 책임과 책무를 분명히 알고 반부패감시를 해야 한다. 일부 NGO 활동가들이 정치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징검다리 단계로 생각한다든지 또한 한풀이 운동으로, 학생운동권의 연장으로, 권력추구라는 욕구관철로 시민운동을 한다면, 부패감시자의 기능은 위험한 음모로 변질되는 떳떳치 못한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시민단체가 정부권력의 오류를 시정하고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재벌이나 기업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원조에 의존하면 안 된다. 시민단체 스스로 재정확충이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민 없는 시민단체에서 벗어나 진정한 시민으로 구성되는 시민단체가 되어야 하고 정회원 배가운동이 필요하고 회비로서 수입을 증대 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시민들은 일부 시민단체출신의 본질을 알고 옥석을 가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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