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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 세계 강대국들의 시대정신 역행 행각
풍향계 / 세계 강대국들의 시대정신 역행 행각
  • 박종호
  • 승인 2018.04.15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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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논설위원 (청주대 명예교수)
박종호 논설위원 / 청주대 명예교수
박종호 논설위원 / 청주대 명예교수

 

지구촌의 물결이 역류하는 기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군주, 봉건, 독재, 전체주의 등의 비인권적 체제 속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존엄성이 상실된 채 도구와 노예적 삶으로 점철되게 하던 암흑시대의 긴 터널을 목숨을 걸고 헤쳐 나와 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의 민주시대를 개막했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됐다고 다시 과거시대로 회귀하는 행각을 벌이고 있다. 소위 세계 현대사의 빅3의 ‘키 플레이어(핵심정치가)’라 불리고 있는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러시아 블라디미로비치 푸친 대통령은 2014년 서방으로부터 ‘악의 화신’이라는 비난과 외교적 고립을 감수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내란지원 등을 행했고 그 뒤를 이어 세계 최대의 인구국인 중국이 ‘때는 이때다’라는 듯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시진핑이 통치하는 중국은 후진타오가 집권하던 10년 동안에 대하여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집단지도체제로 분담통치 함으로써 국정의 비효율이 양산됐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달 5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를 개최, 1인 체제를 강화하고 헌법 제79조의 “연속재임은 두 차례를 넘을 수 없다”는 문구를 삭제, 국가주석 직 영구화의 장치를 마련하는 반민주시대로 진입했다. 이로써 푸틴은 장장 2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장기집권을 하게 됐고 제정 러시아 시대의 황제 같은 ‘차르 체제’를 완성하게 됐으며 대통령을 넘어 과거에 레닌이나 스탈린에게 붙였던 ‘수령’의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시진핑은 역사상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중국을 강대국이 되게 한 세 명의 위대한 최고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기록됐다. 더 나아가 시진핑은 내전과 혁명 등을 거치며 나라를 일으킨 ‘마오(毛)’의 30년, 개혁 개방으로 부(富)를 일군 ‘덩(登)의 30년’ 등과 확연히 다른 ‘시진핑 신시대’로서의 새로운 30년이 시작됐다고 호언하고 있다. 그리고는 ‘중국몽(中國夢)’으로 요약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천명하고 있다. 두 나라의 이러한 정상궤도 이탈적 행동들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이라는 지구촌의 목표에 반기를 들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가하면 미국은 앞의 두 나라와 성격은 다르지만 과학, 기술, 첨단 산업 등을 비롯하여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대표국가로서 인류평화와 공존공영의 실현에 앞장서며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자청해 왔고 세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슬로건 하에 지구촌 공존공영의 실현보다는 국익 내지 자국보호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쌓는 일이나 한국에의 주한 미군 주둔비 증액요구 등이 이를 잘 대변한다. 멕시코인들의 불법입국 차단은 국경지대에 높은 장벽을 쌓아 막는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국제법 규정에 맞게 해결하면 될 일이고 세계평화의 십자군이면서 한국의 맹방으로서 우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에 주둔한 미군 활동비용 증액은 한국과 협상을 통하여 적정선을 찾으면 될 일이다. 지금까지의 선린관계 차원에서 얼마든지 호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적정주둔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류’의 위협적 발언을 주저함이 없이 내놓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굳건히 지켜온 세계평화 유지와 정의질서 구현의 숭고한 뜻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되고 자국 군인의 주둔을 명분삼아 안보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최강대국이고 자유민주주의 선도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행각인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러시아와 중국 등이 자유민주주의와 대칭되는 독재 내지 전체주의의 길로 선회하는 것은 현대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됨은 물론 지구촌 민주이상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이다. 또 미국이 자국보호에 급급한 나머지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에 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국위를 스스로 약화 내지 탈색시키는 것이 된다.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존중과 행복의 도모 등은 인간의 지식이 축적되고 지혜가 발달할수록 질적으로 고도화될 것이고 시대는 이런 물결을 타고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할 것이다. 그렇기에 비인간적이고 반인류적이며 약육강식적이고 형이하학적이며 반민주적인 삶의 형태였던 구시대로의 회귀는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강대국의 힘을 이용하여 선린 관계 및 호혜적 국제관계를 일방적으로 혼란케 하는 행위 등도 정지되어야 한다. 어떠한 국가이든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거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행각을 벌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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