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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북한 비핵화, 진정성 있는 실천만 남았다
오늘의 주장/북한 비핵화, 진정성 있는 실천만 남았다
  • 동양일보
  • 승인 2018.04.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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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남북한 두 정상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끌어 올렸다.

판문점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두 정상의 명문화된 의지의 표명으로 요약된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비핵화였기 때문에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가 어느 정도로 표출될 것인지 전 세계적인 관심사였다.

그 중에서도 비핵화 실천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이 주목받았다. 여섯 차례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 등으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 갔던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문서로 약속한 것은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와대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29일 추가 공개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북한 비핵화 실천의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달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북으로 초청,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현재 30분 차이가 나는 남북의 표준시를 서울의 표준시에 맞춰 통일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요구에 김 위원장이 진정성 있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로 화답한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랐다.

두 정상은 진정성 있는 북한 비핵화 실천을 위한 과정으로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적대 행위의 전면 중지도 합의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시한이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까지 이뤄내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하지만 이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 대답해야 할 사안이다. 비핵화 과정의 구체적 절차도 핵 폐기 협상의 당사자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조율돼야 할 사항이다.

모처럼만에 맞이한 한반도의 봄, 다시 대결의 시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판문점선언의 실천이다.

이번 남북정상 회담에서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이 북한 군부와 수뇌부들에게도 전파돼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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