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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국민과의 약속 끝까지 이행하길
오늘의 주장/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국민과의 약속 끝까지 이행하길
  • 동양일보
  • 승인 2018.05.0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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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10일로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출발선상의 마음을 잃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12월이 아닌 5월 대선으로 출범해 박근혜 정권을 일찌감치 마감시켰다.

문 정부의 출범의 배경에는 국민들이 있었다.

200만 명이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퇴진을 부르짖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는 문을 닫게 됐다.

1년 전 5월9일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고 문재인 당시 후보는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이내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며 당선시켰다.

결국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현 정부를 탄생시킨 셈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정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빛으로 어둠을 깨부순 그 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는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겠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며 “처음 가졌던 마음, 초심(初心)을 지키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역시 새 정부가 촛불민심으로 세워진 것임을 자인하고 국무위원들이 자만하지 않고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임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

그동안 문 정부는 국정농단 주범과 종범들을 구속했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밝히고 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을 파헤쳤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를 찾아내 구속시키고 심판대에 세웠다.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이 물론 상존했지만, 국민들은 적폐청산 명분에 더 많이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으며 가장 큰 성과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는 크나큰 발걸음을 뗄 것이다.

취임 1년을 맞는 문 대통령 지지율은 80%를 넘어서고 있어 국민들이 문 정부의 성과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의 이러한 성과는 칭찬할만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 점도 없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불만 요소가 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문 후보를 지지하는 노동계와의 약속이나, 후보의 공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합리적인 대안 모색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다.

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 정책에 치중하면서 건설 경기 침체 등 경제 분야가 취약해진 점을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문 정부가 이처럼 1년을 맞으면서 공과가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점은 성과는 더 극대화시키고 지적이 발생하는 정책은 과감히 수정해 국민이 인정하는 방향키를 잡아야만 한다.

1년을 맞는 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다시금 국민들의 손에 촛불이 쥐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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