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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문재인정부 1년 평가
풍향계/ 문재인정부 1년 평가
  • 김택
  • 승인 2018.05.10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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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중원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1년을 맞았다. 문대통령은 국민들의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볼 수 있다. 그간 광장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노력했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개발로 인한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 평화와 협력을 위해 합의했다. 이른바 판문점 선언은 국민들이나 한반도 세계정세에 평화확산이라는 파급효과를 나타냈다. 일본과의 소원했던 외교도 최근 일본방문으로 어느 정도 외교적 긍정성 이라는 측면을 남겼다. 경제문제나 실업문제도 상황이 나쁘지만 공공기관취업의 투명성강화, 공무원 인원 증원 등 일자리창출에 노력했다고 본다.

기관의 불투명한 취업비리를 조사하고 파헤쳐서 청년들의 불만에 위로하고 미래에 힘을 보탰다. 취업비리는 정치 권력자나 지역유지들의 빽으로 공기업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칭 흙수저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수정부의 각종적폐를 도려내고 부정과 비리를 척결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었다고 본다. 정부정책도 기업의 노조파괴행위를 조사한다거나 사법, 교육, 경제 등 개혁정책을 시도하고 만들어갔다. 그러나 경제면은 좋은 작황이 아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면에서 징후가 어둡게 나타났다. 3만 달러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체감 경기가 좋다는 조사는 11.8%이고 49.4%는 나빠졌다고 한다. 취업 시장이 악화됐다는 응답도 많다. 실업율 4.5%, 청년실업율 11%가 넘는다고 한다. 삼성전자만 빼고는 제조업체도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고 본다.

친노동정책으로 대기업들도 좌고우면하고 노동부 공정위 검찰 국세청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유연성의 후퇴, 고용사정의 악화도 문제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1분기 민간 지출과 비교한 정부 지출은 31%를 넘는다고 한다. 국민세금지출로 나라곳간도 세나간다. 인사정책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개혁파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인기는 고공행진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의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물꼬를 틀었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위협하고 군사분쟁지역으로 남게 되어 일촉즉발 사태가 잔존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은 평화를 향한 진일보한 논의였고 화해의 장을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이런 합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북핵폐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핵화선언만이 아니라 완전 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북한, 한국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 트럼프대통령도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폐기, 생화학살상물질까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문재인대통령도 김정은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미군철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한국대통령이 자주적이고 자위적인 국방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군의 주둔은 당연하다고 본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미군주둔은 필요하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보수정부시절 독도문제나 위안부문제로 양국 간은 회복불능의 관계로 치달았고 한일관계는 심각한 위기상황이었다고 본다. 이번 문재인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일 역사문제나 경제문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대통령측근들은 문재인대통령 개인의 인기에 도취해서 주지육림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패가망신한다. 초심을 잃지 말고 정말로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경제정책의 시행과 노사가 공존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잘못하면 감옥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겸손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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