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시한 D-0…여야 대치 '팽팽'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천안병 선거구의 6월 13일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14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공석을 막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직서 처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야 대치 국면에서 실제 본회의가 열리고 사직서가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양승조(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4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정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처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이들의 사직서가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시 사직기한'인 14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들 지역구 4곳의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에 치러진다.

이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소집'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 사직 안건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법안,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사직 안건을 묶은 ‘패키지 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만약 여야가 협상하지 않거나 협상 결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 의장이 14일 본회의 소집을 강행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 안건이 처리되려면 147석(재적 과반)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로 최다 149석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사직서 처리를 강행한다면 5월 국회는 이대로 끝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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