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효율성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는 정책수행 과정에 정책자문 등을 하는 각종 위원회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운영의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준안은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시스템화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거나 협회·단체 등에 의한 추천으로 선정돼 도민들이 참여가 어려웠고, 일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돼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번 기준안은 도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성별과 지역 등을 고려하는 균형 있는 위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촉 위원의 30% 이상을 공개모집으로 선정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함 △특정 지역출신이 50%를 넘지 못함 △동일인의 2회 이상 연임 및 2개 이상의 위원회 중복 위촉 금지 등이다.

도는 ‘충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업무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모집 위원 수, 직무내용 및 자격·경력 요건 등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금한주 도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공모제와 관련해 조례에 선언적 규정만 있어 실효성이 없던 것을 이번에 규정함으로써 120여개 위원회에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안으로 도민의 실질적 참여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며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생생한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는 거버넌스 구축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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