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8-09-22 22:05 (토)
동양칼럼 / 가재는 게 편
동양칼럼 / 가재는 게 편
  • 김영이
  • 승인 2018.05.22 2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영 이 동양일보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김 영 이 동양일보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동양일보 김영이 기자)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은 이번에도 통했다.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난이 거세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설이 이번에도 다시한번 입증됐다. 국회는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투표한 결과 재적의원 275명 중 찬성 129명, 반대 142명, 기권 2명, 무효 3명으로 부결시켰다.염동열 의원에 대해선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특히 염 의원의 경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118명)보다도 크게 밑돌아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표가 일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충격은 배가되었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민주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했다.

방탄국회를 지속해온 자유한국당에 본질적 책임이 있지만 제식구 감싸기 구태를 벗지 못하고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을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비난이 더 쏟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얼마 전 국민들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한 대 가격한 청년이 곧바로 구속되는 광경을 TV를 통해 지켜보았다. 턱을 가격당한 김 원내대표가 목 깁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쇼’한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지만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금배지 무죄, 노배지 무죄’를 입증한 셈이 됐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특검법안 심의는 한달 넘게 방치하면서 동료의원 감싸기에는 재빠른 정치권의 이율배반 행태에 분노가 커지는 이유다. 겉으론 싸우는 척 하면서 뒤에선 서로 감싸주는 온정주의,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앞서 검찰은 홍문종 의원에 대해선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 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도 수십명을 강원랜드에 불법채용 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평범한 시민이 이 정도 혐의를 받는다면 여지없이 쇠고랑을 찼을 것이다.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특권층의 개입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해 눈총을 사고 있다. 그 수사방해의 원인 제공자 중 한 명이 바로 염 의원이다. 이런 사안인데도 동료의 체포를 막는데 앞장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표 이탈로 부결에 일조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그렇다. 당 지도는 권고적 가결 당론을 정하는 데 그쳤을 뿐 적극적인 표 단속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민주당 일부 의원은 다른 당 의원을 만나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자고 부추기까지 했다고 한다.

혹여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부결에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면 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고도 남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 말마따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과거 유신이나 군부독재시절 때처럼 암울했던 그 시기에 국회의원이 권력의 탄압에 맞서 국민을 위해서 할 말을 제대로 하라는 뜻에선 필요했다. 권력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별 이유를 다 대 잡아가곤 했던 그런 시절에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하지만 세상이 바뀐 지금은 필요 없게 됐다. 일부에서 무기명 투표를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 스스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자가 아니라는 것은 뻔하지 않은가.

얼마 안 있으면 강원랜드 채용 청탁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원이 또 국회로 넘어온다. 그는 이번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목받는 몸통이다. 만약에 권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치오를 국민적 분노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체포동의안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방탄 국회로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