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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지방선거 ‘무상 시리즈’ 공약,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오늘의주장/ 지방선거 ‘무상 시리즈’ 공약,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 동양일보
  • 승인 2018.05.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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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내놓은 ‘무상 시리즈’ 공약이 현실적으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없고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로 광역 단체장 후보군(群)들이 고교 무상 급식과 교복 무상 지원 등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상급식과 교복구입비 지원 문제는 예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

단체장에 당선되더라도 이 경우 반드시 의회와 사전 교감 내지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집행이 가능한 일이다.

관련 예산이 아직 수립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광역 단체장 후보들이 맘대로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역설적으로 뽑아주면 할 수 있다고 유권자들에게 접근할 경우 헛된 약속일게 분명하다.

말 그대로 ‘공약(空約)’으로 남게 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다.

당선을 장담할 수 없고, 더군다나 시·도의회 의원들과 사전 교감도 없이 ‘찍어주면 할 수 있다’는 후보자들의 공약 남발은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사기(詐欺)와 다를 바 없다.

정부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광역단체인 시·도로 예산이 내려간다.

배분된 예산은 광역단체에서 사정에 맞도록 재분배하는 과정을 거치고 시·도 의회를 통과해야만 기초 지자체로 내려가고, 이마저도 시·군의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해 시·도나 시·군 의회의 깐깐한 예산 심의를 받고 통과되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무상 시리즈’ 공약을 진행하거나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맞는 말이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광역단체장들의 ‘무상 시리즈’ 공약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거나 옳지 않음을 이르는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이라고 할 게 뻔하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정치 행태는 정책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대중적인 인기와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대중을 호도해 지지를 이끌어내고,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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