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홍균 기자) 충북도내 의사를 비롯한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오후 1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 각 의사회원 5만여명(의협 추계)이 참석해 ‘2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사들은 정부의 ‘문재인케어’ 전면 재검토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결사 저지, 진료비 정상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주체되는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의료제도 개선 논의를 의료계와 함께 시작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의협은 건의문을 통해 청와대가 주체가 되어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충북에서도 의사 300여명이 이날 대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문재인케어’는 국민의료비 절감과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중심에 두지 않고 비용만 줄이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 의사들은 “‘문재인케어’는 돈만 깎아주는 저렴한 의료일 뿐”이라며 “당장 치료비가 줄어들어 환자들은 환호하겠지만 의료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치석 충북의사회장은 △의사의 자율적 진료보장 △환자의 선택권 보장 △지역의료 몰락 방지를 요구하며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안 회장은 “한국은 OECD 평균으로 진료시스템과 의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와 체계를 공단이나 심평원이 아닌 의사와 환자 중심으로 개편해 돈만 깎으려는 삭감의료가 아니라 필수 중증의료를 제대로 살리는 생명의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1차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문재인케어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거부감과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대회에 참여한 전국 의사 회원 5만여명은 △문재인 케어 저지 △의사 구속사태 총력 규탄 △중환자 생명권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비급여 전면급여화 절대 불수용, 예비급여 철폐 등등을 외치며 적극적인 투쟁 의지를 보였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촉구하고,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 강경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통령까지 강조한 수가 정상화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만약 또다시 진정성 없는 대화, 일방적인 정책 강행이 발견되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고, 초강경 대정부 투쟁으로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필수적 의학적 비급여 중 급여화된 항목은 총 65개”라며 “급여화는 이 정도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다. 대통령 임기 내인 4년간 3600개를 급여화하겠다는 문재인케어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예비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진료비 10만원 중 8만원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는 '가짜 보험'”이라고 비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모든 국가 행정이 투명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유일하게 심평원만이 비밀 정보기관처럼 운영한다. 국민을 속이고 비밀주의 행정을 하는 기관은 해체해야 한다”면서 “투명한 행정, 심사기준 공개, 합리적 심사 기준, 자의적 삭감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회에 참가한 의사 회원들은 대한문부터 세종 로터리, 광화문 로터리, 내자 로터리, 신교 로터리, 효자치안센터로 이어지는 약 2.5km를 도보 행진한 뒤 청와대 앞 100ｍ 지점에서 집회를 가졌다. 충청의약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