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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 주폭(酒暴)범죄, 엄중대처 해야한다.
동양칼럼 / 주폭(酒暴)범죄, 엄중대처 해야한다.
  • 반영섭
  • 승인 2018.05.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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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섭 인성교육칼럼니스트
반영섭 인성교육칼럼니스트

(동양일보)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의 강연희 119소방경이 주폭의 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경악 할 사건이 발생하였다. 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윤모씨를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가 휘두른 주먹에 머리를 맞고 폭언을 들은지 한 달 만에 숨을 거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 여소방경은 그 후유증으로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졌지만, 일주일만에 숨지고 말았다. 강 소방위는 1999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뒤 19년째 구급, 구조활동 현장을 누비며 2000명이 넘는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심장 소생술 자격증까지 취득한 '현장 전문가'였다. 자기를 구조해 도움을 주려는 소방대원을 술에 취해 적반하장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퍼부어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날이 갈수록 주취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 지구대에서 밤늦게나 또는 새벽시간대에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취객들의 난동이 다반사이다. 술에 취해 동네를 방황하면서 아무나 붙들고 폭력 등 행패를 부리는 동네 주폭도 적지 않다. 최근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소주가 36억 3,600만병이 팔렸다고 한다. 1인당 연간 87병을 사서 마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술은 빠질 수 없는 존재가되어가고 있다. 요즈음은 술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같이 필요한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되어버렸다. 누구나 술을 마시게 되면 곧잘 솔직해진다. 거기다 인생의 낭만과 우정을 함께 즐긴다. 술이란 한낱 음식이요, 배설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한 잔의 술에 박장대소하는 술자리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남녀 간에 불같은 사랑과 이별이 그리고, 한 개인의 출세와 영화를 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술을 마실 때는 정서가 가장 귀중하다. 적당히 취하는 사람이 최상의 술꾼이다. 술은 최고의 음식이며 최고의 문화다. 술은 비와 같다. 진흙 속에 내리면 진흙을 어지럽게 하나, 옥토에 내리면 그 곳에 꽃을 피우게 한다. 술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인 것이다. 그러니 술이 좋은 선물이라 하나 과음을 삼가 하는 음주문화를 만들어야한다.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주취폭력을 단순한 술주정이나 술에 취해 일어나는 사고로 여기는 점이다. 주취폭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선량한 주민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고 관공서·지구대 등에서 행패를 부리는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많은 주취폭력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고통을 받으며 생활을 한다. 하지만 피의자의 대부분 다음날 술이 깨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사실을 기억 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한다. 이같은 주취자들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전체 공무집행방해 적발 건수의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취폭력이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술이 사람을 먹어버릴 정도로 취하는 게 문제이다.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라도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문제이다. 주취자들의 폭력 행위가 줄지 않는 것은 어지간한 행패에는 훈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술 마시고 벌어진 일은 웬만하면 눈감아주는 우리 사회 풍토와 무관치 않다. 특히 경찰 지구대 등에서 주취자들의 난동을 부릴 때 잘못 제압을 하다 오히려 경찰이 폭행혐의로 보상을 해주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공권력이 더욱 위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관들도 지난 1일 구조하려는 취객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해 숨진 여성 119구급대원처럼 주취폭력에 맞닥뜨리는 일이 일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취객들한테 공권력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나 위협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주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일부 주취자들의 몰지각한폭력에 의해 수난을 당하는 경찰·소방관이 연간 수백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공권력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을 경우 엄정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 피해는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주폭으로부터 시민의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119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집행하는 것이 공권력이다. 결코 주폭들의 술잔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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