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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비방과 혼탁선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의주장/ 비방과 혼탁선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 동양일보
  • 승인 2018.05.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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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이 돌입된다.

광역과 기초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는 공석중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열린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벌써부터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이 우려할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각 선관위 주관으로 일제히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정책 선거를 치르겠다는 ‘매니페스토(Manifesto)’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각 후보 진영에서는 선거분위기가 달아오르기도 전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선전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정책 선거는 ‘물 건너갔다’는 표현이 맞는 말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교육감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전은 상대 후보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혈안이 돼 있을 정도다.

재선과 3선 도전에 나서는 자치단체장들은 상대 후보로부터 단체장 재임기간 동안 추진한 정책과 사업 등과 관련해 비판 수준을 넘어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후보 역시 뾰족한 해법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무조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방전을 펼쳐 유권자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선거전에서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내부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흑색선전이라고 부른다.

이 같은 흑색선전이 난무할 경우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변별력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가 일정 비율을 득표할 경우 당락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선거비용 전액 또는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후보자 입장에서 흑색선전 또는 비방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기막힌 원가절감 수법일 수 있다.

그저 상대 후보에 대한 뜬소문만 무성히 나돌면 자신에게 유리할 거라는 판단에서 일게다.

결국 잘못된 정보로 후보자를 선출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 몫이다.

소문이 무성하면 유권자들의 표심은 쏠리게 마련이다.

물론 성숙된 시민의식이 비방과 흑색선전 폐단을 구분할 줄 알지만,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비방과 혼탁선거 분위기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선례를 유권자들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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