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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 지방자치 선거 왜 시민참여가 없는 것인가?
프리즘 / 지방자치 선거 왜 시민참여가 없는 것인가?
  • 김석민
  • 승인 2018.06.10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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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

(동양일보) 지방자치 선거가 뜨거워지고 있다. 거리에는 각 정당의 색깔이 보이고 스피커 굉음을 울리는 차에서 본격적인 선거철임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은 마치 오래된 풍경처럼 당연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면서 선거의 열기가 없다. 선거의 열기는 없고 매일 연속되는 더위만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 선거에 시민들의 참여가 없는 이유는 시민과 주민의 실생활과 거리가 먼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시민과 주민과 관련이 없다보니, 이들이 당선되더라도 역시 자신과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시민과 주민에게 학습된 결과이다.

지역 법조인으로 법무 사업을 10년째 하면서 많은 모습을 보았다.

명의대여를 일삼는 수도권의 법조인들이 충북의 아파트 집단등기를 외형적으로는 헐값에 수임하고 시민과 주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태를 목격했다.

취득세와 부동산실거래신고에서 조금만 주민들의 행정을 신경 쓴다면 많은 점이 개선될 수 있음에도 행정편의에 익숙하여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다. ‘전자등기’라는 제도로 지방의 일감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항의하면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며 지방의 경제와 주민들의 보호와 행정개선을 할 의지를 갖지 않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했다.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고 행정편의만을 강조할 것이라면 지방자치선거는 무의미하다.

임명직을 시장·군수로 선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시민과 주민들의 원하는 바에 민감하고 실천하는 제도로 선거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시민과 주민들의 삶과 무관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

이래서는 지방자치 선거 본래의 목적은 요원하다. 시민과 주민들의 삶과 목소리에 담아 소리를 내는 후보가 6.13 지방선거에서 힘을 내기를 원한다. 그 후보들을 디딤돌로 지방자치 본래의 길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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