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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지방 선출직, 개미 같은 일꾼을 고대한다
오늘의 주장/ 지방 선출직, 개미 같은 일꾼을 고대한다
  • 동양일보
  • 승인 2018.06.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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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부망천’과 여배우 스캔들 파문 등 어느 때보다 뜨겁고 살벌한 선거전을 치렀다.

촛불혁명 이후 중앙권력의 교체와 함께 지역사회의 권력구도에 어느정도의 변화가 있을지 초미의 관심속에 치러졌지만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우리 동네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뽑는 일이니 유권자들은 중앙정치 이슈보다 내살림살이부터 돌아보고 한표를 행사했을 것이다.

지난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부활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3년이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중앙 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며 지방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왔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책임이 훨씬 막중하고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진 선출직 공직자가 지방단체장이고, 지방의원이다. 시·군·구, 시·도의 예산집행권, 인허가권, 단속권은 중앙 정부의 그것보다 일상생활에 훨씬 가까이 있다.

유권자들은 4년간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보다 낫게 해줄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공동체의 살림과 복지, 안전, 환경, 교육을 행복하게 해주고 마을 공동체 살림살이를 제대로 꾸려갈 거라 믿고 뽑은 것이다.

그렇게 뽑힌 지방정부의 행정과 의회 책임자들은 이제 그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과 솔선의 자세, 낮은데를 돌보는 마음과 믿고 표를 준 유권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4년의 임기에 임해야 한다.

정당정치 구조인 만큼 중앙 정치의 쟁점과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인 마을 공동체 살림살이를 제대로 챙기고 사사로운 이익과 정실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속성상 부정과 비리가 싹트게 되어있다. 집행부(광역 기초 단체장)와 감시 견제자(광역 기초의회)가 특정당의 싹쓸이로 ‘한몸’이 된 지역의 경우 이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집행부와 감시자가 그나물에 그밥이 되어 고유 기능을 상실한채 ‘좋은게 좋은’ 짬짜미 행정과 허울뿐인 감시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하게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지방의 민생정치는 ‘골’로 가게 된다.

‘민주주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일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키의 말이다.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평화 속에는 모든 삶의 질이 함축돼 있다. 그때 비로소 개인의 품위와 인격이 완성된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모두가 지역민의 인격완성을 위한 개미같은 일꾼이 될 것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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