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홍균 기자) 종합병원의 2∼3인 병실 입원료가 대폭 인하 된다.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환자의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병실 건보적용 입원료는 4인실을 기준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20만620원에서 16만1700원으로 환자부담금은 8만850원으로 내려간다. 3인실은 평균 13만8420원에서 12만1270원으로 환자가 낼 금액은 4만8519원이다. 간호등급 1등급 2인실은 평균 28만7170원에서 17만7870원으로 환자부담금은 23만7650에서 8만8930원으로 줄어든다. 3인실은 평균 20만1900원에서 13만3400원으로 줄어 환자부담금 15만2380원에서 5만3360원이 된다.

종합병원은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환자부담금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줄어든다. 3인실의 환자부담금은 6만5000원에서 2만9190원으로 절반 이상으로 경감된다. 간호 2등급(302개소 중 46개소)은 2인실 평균 15만4970원에서 13만3800원으로 환자부담금은 5만3520원이고, 3인실의 경우 환자는 3만2110원을 부담하게 된다.

병실 건강보험 적용은 현재 4인실 이상에만 되고 있다. 2∼3인실은 기본입원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입원료는 '병실 차액'이라는 항목으로 환자가 100% 부담하고 있다. 병원마다 제각각 병실 차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입원료도 병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690억원에서 1871억원 정도로 감소할 전망이다. 하루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2173억원으로 추산된다.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보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8581개 중 건보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 총 12만9851개 병상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병실 부족으로 원치 않는 2∼3인실 입원이 많은 대형병원과 달리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감염 우려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1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7월부터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해 관련 수가를 15∼31% 인상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적용방식도 개선한다.

직결장암과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2022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전문병원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90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비용 대비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아 보험적용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해주는 선별급여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보험 인정 범위(적응증·투여대상·용량 등)를 제한하는 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을 기준 외로 사용하면서 환자가 비용 100%를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한 항암제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선별급여 적용 검토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상급병실 건강보험적용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이번 상급종병 입원실 급여화로 오히려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료가 비싸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됐다”며 “종합병원의 입원료가 인하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종합병원과 상급종병 2~3인실 병동만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작은 병의원에는 입원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면 중증환자를 진료해야하는 병원에 경증환자가 몰리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중증환자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일차의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종합병원 이상에만 국한된 2~3인실 병동 급여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충청의약뉴스

●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부담금   (단위=원)

● 종합병원 입원환자부담금  (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