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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대전.세종시의회 '집행부 거수기' 전락 우려감
오늘의주장/ 대전.세종시의회 '집행부 거수기' 전락 우려감
  • 동양일보
  • 승인 2018.06.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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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6.13 지방선거 결과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대전.세종.충남 지역만 해도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독식하고 의회까지 장악했으니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전의 경우 전체 22개 의석인 시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구 19석 모두와 비례대표 2석 등 총 21석을 싹쓸이 했다. 세종시도 시의원 2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21명이다. 충남도의회 역시 전체 42개 의석 중 민주당이 33석을 차지했다. 때문에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에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것으로 점쳐진다.

더 큰 문제는 충분한 준비 없이 진입한 초선의원들이 당의 노선에 반하는 의사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과 광역단체의 사전 조율 속에 의회가 거수기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되기 어렵다. 집행부와 의회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선거는 민심의 선택이며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시정과 도정, 그리고 의회의 결정은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들이 스스로 구태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것이 일당 독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의회가 ‘당의 머슴’ 역할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시민과 도민의 머슴’노릇에 전념해야 한다. 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고 당선이 4년간 의정활동을 보장해 준다는 생각에 집착한다면 의원 생명은 단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만 충성 경쟁을 벌이면서 어떻게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방의회의 연륜이 거듭될수록 국민 의식도 성숙되었고 시대도 달라졌다. 특히 대전.세종.충남 광역의회의 경우 50% 이상이 새 인물로 물갈이됐다. 행정관료.보건의료.경제인 등 전문직들의 진출도 두드러졌다. 따라서 참신한 바람을 일으켜 의회가 제 몫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새겨야 한다. 당의 이익만 좇거나 집행부안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전문 지식을 소신껏 발휘해야 의회의 위상이 바로 선다는 점을 재인식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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