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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출마자 지방선거 비용보전 ‘희비’
충북출마자 지방선거 비용보전 ‘희비’
  • 지영수
  • 승인 2018.06.14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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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15%이상은 ‘전액’·10~14%는 ‘절반’
신용한·이학규·강태용·윤찬호·이승재 소수점 이하 차로 ‘0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6.13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각 후보가 선거비용 보전 여부를 정하는 득표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선거를 치른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 방송광고·연설비, 운동원 인권비 등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썼다.

당선인들은 대부분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낙선한 출마자들의 경우 득표율에 따라 자칫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전부를 보전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당선인들은 대부분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낙선한 출마자들의 보전액은 득표율에 따라 차이가 난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의 선거비용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 자릿수 득표율 기록이 당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후보들이 득표율 1%에도 목을 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은 중도 후보 사퇴까지 포함해 모두 411명이 출마했다.

이번 선거에서 15% 미만의 득표율에도 당선된 후보가 6명이나 된다. 이들은 득표율에 관계없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선거비용 5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후보는 모두 42명이다. 당적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0명, 한국당 22명, 바른미래당 11명 등이다.

나머지 9명은 무소속이다.

하지만 한 푼도 보전되지 않는 대상은 69명에 달한다.

당적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8명, 정의당 9명, 대한애국당.녹색당.우리미래당 각각 1명, 민중당 2명 등이다. 이들을 제외한 29명은 무소속 출마자이다.

선거별로는 충북지사 1명, 시장·군수 6명, 지역구도의원 4명, 지역구시.군의원 58명 등이다.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15%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가 전체의 27%에 달하는 셈이다.

신용한(9.17%)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후보와 무소속 이학규(9.44%) 충북도의원 후보, 제천기초의원선거 바른미래당 강태용(9.85%), 보은기초의원선거 한국당 윤찬호(9.03%) 옥천기초의원선거 바른미래당 이승재(9.40%) 후보 등은 근소한 차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바른미래당 정지숙(10.43%) 충북도의원 후보와 청주기초의원선거 민주당 이석구(10.84%)·한국당 이병복(10.87%), 단양기초의원선거 한국당 문정규(10.68%)·한국당 박건(10.10%), 제천기초의원선거 한국당 김영수(10.13%), 보은기초의원선거 무소속 김양현 (10.63%) 후보 등은 가까스로 10%를 넘겨 절반은 건지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비용 제한액은 충북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은 12억4400만원이다.

기초단체장은 청주시장이 3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선거가 1억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충주시장 1억6300만원, 제천시장 1억4000만원, 단양군수 1억800만원, 영동군수 1억1600만원, 보은군수 1억1200만원, 옥천군수 1억1400만원, 음성군수선거 1억2300만원, 진천군수선거 1억1600만원, 괴산군수 1억1600만원 등이다.

또 비례대표 도의원 1억2500만원, 지역구 도의원 평균 48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평균 44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 평균 4000만원 등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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