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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광역의원, 민주당 ‘싹쓸이’....견제 약화 ‘거수기 의회’ 우려
대전.세종 광역의원, 민주당 ‘싹쓸이’....견제 약화 ‘거수기 의회’ 우려
  • 정래수
  • 승인 2018.06.14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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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세종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시장과 시의회 16개 선거구 모두를 싹쓸이 하면서 민주당의 텃밭임을 재확인 했다. 14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16석 모두를 차지한 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브리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세종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시장과 시의회 16개 선거구 모두를 싹쓸이 하면서 민주당의 텃밭임을 재확인 했다. 14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16석 모두를 차지한 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브리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세종·충남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면서 ‘일당 독주’ 체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독점 구도는 지난 6대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지역사회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다. 같은 당 소속이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적인 관계에서 현안들을 처리하고 예산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고유 기능인 감시와 견제보다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시장과 5개 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고, 전체 22개 의석인 대전시의원 선거에서도 지역구 19석 모두와 비례대표 2석 등 총 21석을 확보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2014년 선거에서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16석, 새누리당이 6석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4석이 더 많아졌지만 비례대표의 3분의2 이상을 한 정당에서 차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당에 1석이 배정됐을 뿐이다. 기초의회도 사실상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충남도와 도의회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도의회는 전체 42개 의석 중 민주당이 33석을 차지했다. 한국당은 8석, 정의당이 1석을 확보했다. 앞선 21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10석, 새누리당이 30석을 차지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일당 독주체제가 심화됐다. 
세종시 역시 민주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했다. 세종시의원 1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17명이고, 나머지 1명이 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에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것으로 점쳐진다. 
시정의 중요한 쟁점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수기 의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유착관계’ 구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하면서 민주당 단독 의회나 다름없게 됐다”면서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지방의회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견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체장의 전횡을 막으려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감시와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전제한 뒤 “세종은 초선 의원이 많은 만큼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의정활동이나 의회 운영 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드러날 수가 있다.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의원들이 다짐했던 약속과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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