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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자유민주연합이 주는 교훈
오늘의주장/ 자유민주연합이 주는 교훈
  • 동양일보
  • 승인 2018.06.17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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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전국이 파란 물결로 넘쳐났다.

17개 광역 시.도지사는 물론 교육감 선거까지 진보성향의 인사가 대거 당선되면서 보수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진보는 그동안 보수의 반대에 부딪힌 정책 추진에 새 동력을 얻게 됐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던 충북마저 전국적인 민주당 쏠림 현상에 동승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캐스팅보트 등 '바로미터'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반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청주시장, 충주시장, 단양군수, 영동군수, 옥천군수, 음성군수 등 6석을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차지했고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충북지사, 제천시장, 진천군수, 증평군수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그쳤다.

충북도의회 등 지방의회도 새누리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고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도내 8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민주당은 청주지역 3곳에서만 당선, 체면만 간신히 차렸다.

탄핵정국에 따른 대통령 조기 선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보수는 몰락했고 지난 몇 년의 기억은 아득하기만 하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충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은 지방의회 구성 등 향후 일정을 소화하며 4년 간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민주당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하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잃고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청주시의원 선거에 당선된 민주당 인사는 비례대표를 포함, 모두 25명이다.

전체 의원 39명 중 과반수를 훌쩍 넘겨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와 시의회 다수당이 한솥밥을 먹게 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예견한 것이다.

당으로 묶인 시의회가 소속 정당 자치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겠지만 시청사 건립 등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는 장점도 엄연히 존재해 기우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것은 역사가 말하고 있다.

충남 12곳, 충북 5곳, 대구 8곳 등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41석을 얻으며 녹색바람을 일으켰지만 16대 12곳, 17대는 부여.청양 등 충남 4곳에서만 승리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자유민주연합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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