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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충청권 시·도의회 벌써부터 ‘걱정’
11대 충청권 시·도의회 벌써부터 ‘걱정’
  • 지영수
  • 승인 2018.06.17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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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체장·광역의원 ‘싹쓸이’…일당 독주 체재 심화거수기 전락, 견제·감시 우려…집행부 견제 못하면 ‘역풍’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오는 7월 초 새롭게 출발할 11대 대전·충북·충남, 세종(3대) 시·도의회의 앞날이 벌써부터 걱정된다.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면서 ‘일당 독주’ 체재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독점구도는 지난 6회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지역사회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다. 같은 당 소속이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적인 관계에서 현안들을 처리하고 예산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고유 기능인 감시와 견제보다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은 시장과 5개 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고, 전체 22개 의석인 대전시의원 선거에서도 지역구 19석 모두와 비례대표 2석 등 21석을 가졌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1석을 얻는데 그쳤다.

2014년 선거에서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16석, 새누리당이 6석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4석이 더 많아졌지만 비례대표의 3분의2 이상을 한 정당에서 차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당에 1석이 배정됐을 뿐이다.

충북도의회도 민주당이 석권하며 지방권력 교체를 이뤄냈다. 민주당은 지역구 29석 가운데 25석을 차지, 사실상 싹쓸이 했다.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전체 32석 중 28석을 장악하게 됐다.

한국당은 지역구 3석(단양·영동1·영동2), 비례대표 1석 등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는 새누리당 21석, 새정치민주연합 10석을 차지했던 지난 선거와 비교하면 극명히 대비되는 결과다. 특히 청주에선 민주당이 지역구 12석을 모두 거머쥐었다. 현역 도의원이 대거 낙선하면서 전체 의원 75%가 교체되는 사상 유례없는 물갈이를 하게 됐다.

충남도의회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 42석 중 민주당이 33석을 차지했다. 한국당은 8석, 정의당은 1석을 확보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첫 입성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10석, 새누리당 30석을 차지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일당 독주체제가 심화됐다.

세종시 역시 민주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했다. 시의원 1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17명이고 나머지 1명이 한국당 소속 비례대표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에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사실상 ‘유착관계’ 구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참패하면서 민주당 단독 의회나 다름없게 됐다”며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지방의회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견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체장의 전횡을 막으려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해 감시와 견제 등 의회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종은 초선 의원이 많은 만큼 의욕이 앞서다보면 의정활동이나 의회 운영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어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의원들이 다짐했던 약속과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정래수·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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