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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영리병원 건립 허용 건의’ 보건의료노조 강력 반발
‘경총, 영리병원 건립 허용 건의’ 보건의료노조 강력 반발
  • 이도근
  • 승인 2018.06.18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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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의료규제 개혁 때 37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보건의료노조 “의료대재앙 초래…시대착오적 요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한 것과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보건의료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경총의 건의서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식에 적합하지 않고,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요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 9대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의료분야 중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허용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경총은 의료산업 규제 개혁을 통해 적게는 18만7000개에서 많게는 37만4000개의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 의료접근성 약화 등 환자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총이 제시한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의료적폐 청산 대상 1호”라며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병원비 폭등과 의료공공성 파괴, 건강보험제도 파탄 등을 초래할 의료대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아니라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충 △국가치매책임제 실현 위한 전문센터 설립과 치매환자 돌봄인력 확충 △학교보건·산업보건·119응급구조대 등 공공보건인력 확충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담보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확충하는 선순환방식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총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실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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