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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민선7기 공약이행 20조원 필요
이시종 충북지사 민선7기 공약이행 20조원 필요
  • 지영수
  • 승인 2018.06.20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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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충북선철도 고속화 1조5900억원 투입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인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인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6.13지방선거에서 3선에 당선된 이시종 충북지사가 도민들에게 약속한 100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드는 돈이 2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 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질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국가사업공약(지방비 매칭사업 포함) 80개, 자체사업공약(시군비 매칭사업 포함) 등 100개 공약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전체 재원 국가사업 15조원, 자체사업 5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이 지사는 공약 최우선 순위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905억원) 정책을 꼽았다.

이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7214억원)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연 100억원)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연 1000억원) △헬스관광으로 충북의 백두대간 쉼터 조성(2000억원) △단양군에 병원 건립 지원(320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지원(190억원) △청년·중장년 협업 ‘청년농업회사’ 설립(300억원) △남부·북부출장소 기능 확대 방안(30억원) △미호천 중심 충북 수(水)실크로드(2914억원) 등이 10대 우선순위 공약에 포함됐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1단계(청주국제공항~충주 고속화, 봉양연결선 설치) 공사에 7102억원, 2단계(충주~제천 고속화, 오송·원주연결선 설치) 공사에 8803억원이 투입된다.

이 공약은 고속철도 비수혜지역인 중부내륙·강원지역과 세종시와의 획기적인 접근성 개선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사업 공약은 예타 대상사업에 대부분 국비로 추진되기 때문에 도민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경상·행사성 경비 축소절감, 주요사업 재정 성과분석, 유사 보조사업 통합, 연례반복적 사업 효과분석 후 중단, 세입증가, 체납세 징수, 세원발굴, 국비, 중앙부처 정책사업 반영추진, 민간투자사업 유치, 보조산업 자부담 부분 선별적 확대 등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충북지사는 100여건의 공약이행을 위해 실무진을 통해 법령 저촉 여부, 예산확보 방안 등 여건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그는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8월 말까지 민선 7기에 추진할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 지을 계획이다.

지난 선거 때 약속한 공약사업 이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도 실·국장과 주요 과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 정부예산 확보 추진 상황보고회’에서 단양의료원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지시하고 20일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을 국회와 문체부로 보내 공약사업인 국립 영동국악원 건립 타당성 용역 시행 및 용역비 지원을 건의하도록 했다.

이 지사가 이처럼 공약사업 이행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이들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추진 일정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5월 말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의 공약이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이 지사는 237개 공약 가운데 171개(72%)를 완료하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추진 중인 공약 66개 가운데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등 16개 공약은 재정 미확보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류됐다.

전체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19조3000억원 가운데 60%가량인 11조4000여억원을 확보했고, 이중 지난해 말까지 집행된 재정은 9조80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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