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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미북공동성명이 남긴 것
풍향계/ 미북공동성명이 남긴 것
  • 김택
  • 승인 2018.06.21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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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지난 12일 미국과 북한의 최고 정상들이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의지를 확인했다. 우리국민들과 전 세계는 한반도의 핵위협을 걷어내고 평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단비라고 생각했다. 미국민들도 북한이 쏟아내는 대륙간탄도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트럼프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비핵화를 다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에서 논의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정상화회담 합의문 내용에 미국 측이 그동안 외친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고(verifiable) 되돌리지 못하고 (irreversible) 핵을 폐기(dismantlement)한다는 원칙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애매모호한 평가가 나오고 말았다. 미국국무장관도 회담 전까지 완전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목표로 하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지만 허풍만 떤 셈이다. 결국 판문점 성명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문구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것이라고 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물론 역사적 만남을 통해 한걸음씩 화해와 이해의 확장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의미라면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라든지 미군전략무기배치금지를 수백차례 외쳤는데 이번에 이정도 나온 것은 그래도 진일보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문안에 포함됐고 더 이상 명확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사찰단이 북한 핵무기를 사찰 할 것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에도 핵폐기를 약속하다가 회담내용을 파기했고 독자적으로 핵무장의 길을 걸어왔다. 이번 회담에서도 신속하게 핵폐기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트럼프대통령은 임기가 2년여 남아서 그동안 이 문제를 재임동안 처리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트럼트 자신도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을 정도로 이번회담은 북한 주도로 좌지우지한 한판승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임기 후 이 약속을 보장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에도 핵폐기 선언이 유효한가도 의문이다. 북한은 완전한 검증을 받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거부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번회담에서 CVID요구가 실패했을지언정 북의 미사일엔진시험장의 폐쇄를 요구하며 북의 미국을 향한 대륙간탄도탄 개발능력을 파기하려는 전략을 성사시켰다. 결국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만 거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미국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하였는데 혈맹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단 한번도 상의하지 않은 채 결정하였다. 그는 한미훈련을 도발적(provocative)이라고 하며 전쟁게임이라고 가볍게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3대세습체제동안 줄기차게 외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받아준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미군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미군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이번회담을 통해 세계적인 인물로 탈바꿈했다. 향후 50년을 더 통치할 수 있다는 김정은은 정말 스트통맨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김정은을 어리다고 우습게보면 안 된다. 그는 구렁이같은 노회함과 빠른 두뇌회전 제갈량의 지략을 갖춘 인물로 드러났다. 김정은을 이기려면 남한이나 미국지도자들은 밤새워 공부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 김정은은 중국을 또다시 방문하며 습근평 중국주석의 훈수를 들으며 북중관계를 공공히 하였다. 중국도 북한에 관광재개 국경지역교류 등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선물을 안겼다. 북한이 경제위기를 탈출하면 핵협상은 지지부진할 것이다. 중국은 그간 북핵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지)'을 주장했는데 중국의 요구대로 이루어짐 셈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의 대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지렛대로 하여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고 한다. 결국 한반도의 안보는 누가지켜주는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미군 철수후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구한말 대한제국의 운명은 결국에 일본에 먹히고 말았는데 이것이 또다시 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자립자강) 군사적 힘을 축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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