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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특정 정당 편중 지방정부·의회, 이참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오늘의 주장/ 특정 정당 편중 지방정부·의회, 이참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 동양일보
  • 승인 2018.06.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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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6.13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대다수가 여당 소속으로 편중 현상이 심화돼 지방자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 깃발만 내걸면 전부 당선이라는 말이 선거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국민 대다수 지지도를 등에 업고 지방정부 수장 자리와 지방의회 의석 대부분을 꿰찼다.

정당 지지도와 개표 과정을 살펴보면 대다수 국민들이 여당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다.

그 결과 대다수 지방정부 수장과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여당 소속으로 채워졌다.

과연 민선 지방정부 7기와 8대 지방의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온 국민 관심사다.

지자체 수장과 지방의원 대부분이 여당 소속일 경우 과연 적절한 견제와 감시 눈초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될지 의문이다.

반면 약소 정당 소속인 지자체장과 여당의원들이 지방의회를 좌지우지하는 구도에서는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물 건너간 일’로 받아들여질게 뻔하다.

감시와 견제의 본래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감정싸움만 남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석수 대부분을 차지한 여당 소속 지방의원과 같은 당 소속 지자체장일 경우 소위 ‘짬짜미’가 성행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석 대부분을 차지한 정당이 다를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행정 추진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고 볼멘소리를 낼 게 분명하다.

다른 한쪽은 시민을 대신해 지방의원들이 성역 없이 제목소리를 낸다는 주장을 낼 게 뻔하다.

하지만 그 손해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 평가가 결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 불신’이다.

국회의원 개개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정치인 ‘일거수일투족’이 국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결과물이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각종 현안은 정당이 추구하는 목적과 국민 눈높이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다수를 특정 정당이 거머쥐었다.

‘그들만의 정치적 리그’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가 관건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일리(一理)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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