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26일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공소제기가 가능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차도·공원·주차장 등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 이외 구역이어서 위험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그동안 가해운전자는 중과실 책임을 지지 않았다.

법 개정을 통해 도로 이외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아파트단지 내 차로와 주차장은 현행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빈발하는 도로 이외 지역 교통사고를 억제하고 보행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