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철새 정치’ 난무…지방의회 출범 전부터 ‘삐걱’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6.13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이 오고가고 철새 정치가 난무하는 등 구태가 반복되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충북도의회는 11대 의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공천 헌금 의혹 제기와 선거법 위반 경찰조사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최근 이번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B 청주시의원은 “(청주시의원)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A 도의원 당선인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이 지나 공천이 어렵게 되자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는 A 당선인이 청주시의회 의장까지 지낸데다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공천 헌금 의혹의 폭발성이 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제히 ‘공천 장사’라고 맹비난하며 공세에 나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C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C 당선인은 같은 당 소속인 6.13지방선거 보은군수 출마 예정자 D씨와 지난 3월 25일 지역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동행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D씨에 대해서도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함께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군민들의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컸다.

대부분 정당에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경선과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일부 정당과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고 전략공천이라는 미명아래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을 썼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열심히 출마를 준비했던 많은 후보자들이 당사를 찾아가 반발을 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들 중 일부는 무소속 출마를 하는 한편, 일부는 이념과 자기 신념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 비판을 날을 세웠던 경쟁정당에 입당해 그 당 후보로 나서 웃지 못 할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앙권력에 휘둘려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신이 온데간데없다보니 주민에 대한 봉사는 없고 정당에 대한 충성만 남아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3선 연임에 성공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5일 “기초선거(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없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사상누각”이라며 “정당기 갖고 있는 공천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한 이승훈 전 청주시장은 지난해 11월 12일 이임식을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주시 CI문제와 제2매립장 문제 등 갈등이 발생했던 부분이 아쉽다”며 “이들 사업은 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정쟁으로 비화돼 많은 갈등이 야기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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