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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정부의 일자리 정책성공은 지금 앞에 있는 기업들과 노동자들이다
동양칼럼/ 정부의 일자리 정책성공은 지금 앞에 있는 기업들과 노동자들이다
  • 정수현
  • 승인 2018.07.01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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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충북대 겸임교수
정 수 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충북대 겸임교수

필자는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설치기관:청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과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기관인 대학, 고용관련기관들과 함께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수요와 훈련수요를 파악하고, 이렇게 파악된 우리 11개 시․군들과 산업(기업)들의 요구에 적합한 인력양성, 정부지원사업 확산, 광역의 일자리창출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듯 고용 및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의 고용지표 및 주요 노동동향 등을 살펴보다보면, 작금의 고용정책들은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은 이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경남, 전남, 울산, 부산 등에서 발생했던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되고, 이러한 위기는 동시에 타 산업에까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우리 충북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와 전기전자 부문이 선전하면서, 지역 경제에는 타 지역대비 양호한 결과를 얻고 있다.

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월 전국 고용지표 및 주요 노동동향에는, 취업자가 2,706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만2000명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33만4000명에서 2~4월 10만명대를 유지하였으나, 지난달엔 10만명선도 무너졌다. 실업자 역시 112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6000명 증가했다. 특히, 1월 102만명을 기록한 이후 실업자는 5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제조업은 반도체(5.0%), 전자제품(7.5%)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12.5%), 금속가공(-13.8%)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4.7%로 전월대비 2.2%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1.6%), 전문·과학·기술(-0.8%)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5.4%), 도소매(3.3%)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낮아지고 있는 취업률,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 산업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지표들이 우리의 서민경제에도 불안의 신호를 가져오고 있다. 전국 및 지역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재계와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가운데 민간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91.1%로 절대적인 만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일선기업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바로 시행될 최근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연착륙을 도모해 달라는 산업계 요청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경제현안이며,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고용정책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관을 가짐으로써, 현안정책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과감하게 시작된 고용정책(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상승)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많은 걸림돌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민간기업들과 노동계와의 상생전략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산업계와 노동계들 중 자신들만의 목소리로 주장하더라도, 상호간이 제로섬의 관계임을 서로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산업계과 노동계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상생의 시너지를 창출할 때가 되었다. 필자가 이전에 작성한 4차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영속을 위해서는 분명 기업은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 더 나은 곳으로 떠나거나, 공장자동화(FA)등을 통해 인건비절감, 원가절감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는 더욱더 위축될 것이며, 이는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의 고리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갖게 된다. 이렇게 각기 다른 배타적 관계에 있으나,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에서 노동의 주체가 구인자(기업)와 구직자라는 것이다. 이 둘의 관계에서 모든 것은 파생된다. 더불어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들, 공급측면인 학교(고교, 대학 등), 직업훈련기관, 지자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용정책들의 주목적은 이렇듯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각기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질적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독일을 대파하는 멋진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대파한것처럼 안 될것이라는 비관적 자세보다는 이러한 우려속에서도 슬기롭게 헤처나갈 수 있는 우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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