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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최저임금.. 8,350원.. 일자리는...
동양칼럼/ 최저임금.. 8,350원.. 일자리는...
  • 정수현
  • 승인 2018.07.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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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충북대 겸임교수
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충북대 겸임교수

폭염이 함께 하는 7월, 2019년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은 8,35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10년만에 2배가 넘는 금액으로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많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 심지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또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으로 목적으로 하며,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1988년부터 실시되었다. 이렇듯 최저임금제도는 노사 간의 갈등이 될 수 있는 임금문제를 노동자, 사업주, 정부가 함께 결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진행된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실물경제에 많은 파급효과를 갖고 오게 된다.

물론,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현 정부가 목표를 세운만큼, 미리 예견되어 있는 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최저임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부터 다양한 계층과 산업에서 이에 따른 많은 보완책들이 수립되고 준비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대부분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에서 수립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들은 이러한 최저임금상승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보이콧’ 등 이렇듯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게 되는 사용자입장들에게는 서로 다른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

2018년도 들어와, 많은 제조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원재료의 상승이다. 전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생산비용)가 상승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제품 가격상승은 각 가치사슬에 동시적으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나타났다. 즉 원재료업체부터 가공 및 완제품, 물류, 소매에 이르는 가치사슬 내에 있는 기업들이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모두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분명 이는 우리 최종소비자에게도 물가상승이라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치킨가격상승 등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발생할 것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듯 제품의 제조(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물가가 오르는 비용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고, 이는 경제학에서 이야기 하는 화페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기업들은 임금상승으로 인한 비용감소를 위해, 고용위축 또는 기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부익부빈익빈현상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불안정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물론 수출업계 역시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제품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수출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으로의 이동을 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모할 수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렇게 외국으로 나갔던 많은 기업들을 다시 본국으로 되돌려 오게 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했으며, 일본 역시 자국기업들을 일본으로 회귀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기업들이 한국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지원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최저임금의 상승은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특히 일자리 분야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기업위축은 곧 고용위축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고용지표들이 낮은 이때에, 청년실업,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의 일자리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정부에게는 또 다른 압박요인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며, 이는 고용위기와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위축됨으로써, 공장자동화, 해외이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언론에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더 충격적인 부분으로, 노동자에게는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위축받는, 사업주에게는 현실적인 비용압박으로 인한 결과들이 초래될 까봐 모두가 많은 우려와 걱정이 함께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상승 등은 기업에게 너무 많은 압박요인들로 다가오고 있다. “일자리창출이 아닌 일창출”로써 우리기업들이 많은 일로 인하여 고민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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