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는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나 모두 불만족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만족을 해야 양보를 하고 타협을 구하는 노력이 정치적 해법인데 모두 불만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9일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우리 경제의 여건과 고용상황,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데 불만을 품은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 공익위원과 노동자 위원만이 참석하여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보도되자 포털커뮤니티등에는 정부를 성토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정리하고 야간 영업을 하지 않는게 답이다',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나', '김밥도 1000원 오를 거다', '이제 편의점 알바도 고스펙이다'고 토로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트위터 사용자 A씨는 '점주들은 왜 매출액의 40%에 육박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할 생각은 안하고 애꿎은 알바생에게 경영난의 책임을 돌리느냐'고 했고, 다른 B씨는 '카드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영세 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최저임금 인상을 해도 늦지 않은데 정부가 일을 거꾸로 하는게 아닌가' 라는 불만도 제기했다.

커피숖 아르바이트 C( 28)씨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은 반가운 결정이다'고 좋아했고 편의점 점원 D씨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면서도 한꺼번에 너무 올리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환영속에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비싼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기재부와 노동부가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라고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기업의 갑질경제'가 근본 원인이라며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여당을 향해 '최저 임금 속도 조절을 말할 게 아니라 대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재벌 대기업과 가맹점 본사들의 과도한 성과독점, 임대료 인상억제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개선등에 대한 개혁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임재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