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양파 감자 수확 끝난 부산물, 적정수거 않고 파묻거나 방치도

논밭 주변에 그대로 방치된 폐비닐과 농민들이 현장에서 이를 불법 소각하는 장면.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 농촌마을 곳곳에서 농민들이 폐비닐과 부직포를 슬그머니 매립하거나 마구잡이로 소각, 심각한 환경오염을 부르고 있다.

대표적인 비닐 멀칭재배 작물인 마늘과 양파 감자 수확이 최근에 끝나면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다.

일손이 부족해 경작하지 않는 일부 산기슭 밭두렁에는 영구적으로 파묻힌 비닐조각들이 농촌의 토양환경을 위협하고, 바람에 날려 전깃줄에 걸린 비닐은 정전사고의 위험마저 부른다.

공주시는 현재 유구읍·사곡면 등 7곳에 집하장을 설치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일부 민간업체를 통해 폐비닐을 사 들이고 있다. 등급에 따라 1kg당 100~200원(평균 85원)씩의 보상단가를 적용해 지난해 수거한 폐비닐은 약 157t에 달한다.

그러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민들의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미수거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는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총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농촌에서 1년동안 발생하는 폐비닐은 33만t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중 23%가 수거되지 않고 있고 공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논두렁에서 폐비닐을 소각중이던 우성면 농촌마을의 한 주민은 “일손 부족으로 치울 엄두를 내지 못한채 현장에서 불태운다”며 “7순의 내가 무슨 재주로 이걸 집하장까지 운반하겠나”고 한숨을 내쉬었다.

농촌 폐비닐 수거가 저조한 데는 지난 1998년 ‘쓰레기 처리는 발생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세우면서 보상금 지원액을 대폭 축소한 정부 책임도 작지 않다.

공주시의 경우 올해 폐비닐 수거 예산 총액은 9100만원이지만 이중 국비와 도비 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원받은게 전부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7700만원은 모두 공주시가 떠안았고 다른 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문가와 농민들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폐비닐 수거 예산의 증액은 물론, 농민들에게 주는 보상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지급되는 1kg당 100~200원(평균 85원)씩의 액수로는 고령의 농민들로 하여금 적극적 수거에 나서게 하기에 무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예산을 대폭 확충하되 분담비율도 국고 50%와 지방비 50%로 조정하고, 농민에게 주는 보상금 역시 현재보다 2배이상 늘리는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주시 환경담당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수거·운반·처리 등이 필요치 않은 생분해성 친환경 멀칭필름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이같은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초고령화로 치닫는 농촌의 현실에서 볼때 폐비닐 완벽 수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폐비닐의 피해가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토양오염은 물론, 잔류 흙먼지와 농약성분이 지속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불법소각시 발생하는 각종 유해성분으로 인해 더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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