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 등 조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특수학교 장애학생 학대 의혹 등과 관련,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와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해 조사내용, 방법 등을 계획한 뒤 오는 9월 중순까지 충분한 일정을 확보해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성폭력 등 상담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한 뒤 1대 1 면담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그동안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등 인권 침해·피해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은폐·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는 공립 3곳·사립 7곳 등 10곳의 특수학교와 유·초·중·고 342교에 433학급의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4022명으로, 특수학교에서 1262명, 일반학교에서 276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열고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 교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전국 175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최근 충북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주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1급 학생을 통학버스에서 강제 하차시켜 시멘트 바닥에 몸이 쓸리는 등 상처를 입혔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 학교가 자폐와 지적장애가 있는 또다른 학생을 2시간 이상 땡볕에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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