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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점점 어려워지는 국내 경제 위기, 조속히 해법 내놔야
오늘의 주장/ 점점 어려워지는 국내 경제 위기, 조속히 해법 내놔야
  • 동양일보
  • 승인 2018.07.24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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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여기저기서 어렵고 힘들다는 말 이외에는 다른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세금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하는 근로자들 얘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과거 번 돈이라도 있겠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과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저소득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사 하소연이 전부다.

정부조차 특단의 대책 없이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하는 사안이라거나 부처 정책이라는 말 밖에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모양새다.

사정이 이렇다보나 ‘힘들고 죽겠다’는 자조 섞인 말들만 난무하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을 말할 때 제일 먼저 거론되는 단어가 수출이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열강들의 무역 전쟁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기를 감안할 때 안개 속으로 빠져들 태세다.

열강들의 정책은 자국 보호 우선주의다.

흔히 관세 보복이라고 부르지만, 해석은 자국 기업과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반증이다.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등 열강들은 자국 기업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관세 폭탄’이라는 카드를 내밀며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의존도 때문에 정책으로 자국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정책만 봐도 관련 정책을 내놓을라치면 어느 한쪽에서는 불공정이라며 아우성이다.

정부가 정확한 근거와 수치를 제시하며 일부 보완한 정책을 발표할 경우 대척점에 있는 분야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왕좌왕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는 형국이다.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를 일컬어 서민들 입장에서는 경기 호황이라는 지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요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 경제적 상황이 호경기를 맞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로, 국민들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정부는 서민들 입에서 ‘죽겠다’는 하소연이 나오지 않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해법을 내놔야 할 때다.

우왕좌왕하는 현시점에서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할 경우 만사가 물거품이 될 확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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