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충북대 겸임교수

정 수 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충북대 겸임교수

 요즘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과 관련된 현안과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많은 과제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일자리는 지역, 산업, 인구, 계층, 사회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변수로 인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즉 어느 한 분야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청년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됨과 동시에 다른 계층들을 위한 사업들이 흔들리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충북의 고용률은 2018년 6월 기준 70.8%로 제주 다음으로 높다. 전국 평균 67.0%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실업율도 전국 3.7%보다 낮은 2.5%, 청년 실업율은 9.2%로 전국 10.1%대비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사업체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은 미래 도내 일자리 사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충북도내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충북도 인구수는 162만7124명으로 상승하는 추세지만, 40세 이상 인구는 증가세인 반면에 40세 미만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6년 대비 2016년까지 80세 이상 인구는 2만8150명에서 5만8737명으로, 60~79세 인구는 21만2065명에서 28만4353명으로, 50~59세는 16만3950명에서 26만4834명으로, 40~49세 인구는 25만3명에서 25만9637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40세 미만의 인구들은 지속적으로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국 역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충북도 인구구조의 변화와 규모, 형태가 유사하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장기적으로 인구밀도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충북의 인구구조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인 중장년층의 인구수가 많아짐에 따라 중기적으로는 '일자리 제로섬(한 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 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청년층과 관련한 지원사업들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수 있으나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노년층, 취약계층 등 다른 계층에게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한 대처 역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 물론 충북도는 조례를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11개 시․군 중에서도 몇몇 시․군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을 위한 수순을 받고 있는 중이다.

베이비부머세대는 대한민국의 어려웠던 경제환경을 변화시킨 역군이다. 6.25이후 어려웠던 경제환경에서도 경공업, 중공업, IT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었으며, IMF, 국제금융위기 등의 역경도 이겨 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던 세대였다. 이른바, 지금 시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주체인 것이다. 이러한 역군들이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갈망이 아직 남아 있다. 혹자들은 중장년들이 청년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청년들과 교차되는 일자리는 분명 있을 것이다. 반대로 청년들이 가야 할 일자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영역에 침범했다는 논리는 현재의 일자리 상황하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고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일자리는 있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충북은 사업체수도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정작 청년들은 급여가 높고, 안정성이 높으며, 직업환경이 좋은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누구나 선호할만하다. 그러나 이렇게 고르고 고르다 고르지 못하게 될 때까지 일자리들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기업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치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인하기 어렵게 된다면, 자동화를 통한 일자리 자체를 줄이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중장년은 여기 저기에서 홀대 받을 만힌 세대가 아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시대를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이들이 일을 하길 원한다. 그들의 능력이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했으면 한다고 한다.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우리의 10년 후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고령화로 인한 단순노동에 대한 장년층들이 일하는 모습 이제 우리도 얼마남지 않은 미래다. 일본이 후회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도록 현명하고 슬기롭게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야 할 때이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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