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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국방부 기무사 대립 양상, ‘국민의 군대’로 신뢰를 받아야
오늘의 주장/ 국방부 기무사 대립 양상, ‘국민의 군대’로 신뢰를 받아야
  • 동양일보
  • 승인 2018.07.30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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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국민의 군대’가 오히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논란이 이어지며 국방부와 기무사가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국방부장관 답변에 대해 장관 군사보좌관이 부연하고 기무사령관과 국방부 직할 기부무대장의 반박성 답변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구성된 특별수사단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다.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군 내부의 적나라한 양상이 불안거리로 자리 잡을 태세다.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군대는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회자되는 말이 ‘국민의 군대’다.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국민 혼란에 대해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판이 점점 더 커지게 될 듯싶다.

현재로선 어떤 이유에서 이런 문건이 작성됐는지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쟁점일 게다.

군이 국가 비상사태 시 어떤 방식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지 사전에 작성한 문서가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은 진실 규명이 끝난 뒤 그 다음 문제다.

기무사 개혁안도 맞물려 있는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현 정부의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전폭적인 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을 거머쥐었다.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두 정부 코드는 ‘민심’이 든든한 배경이다.

안보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적 주권’을 강조하고 최근 남북관계에서 보듯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남북 화해 무드에 힘입어 자연스레 군대 역할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발표에서 이번 ‘계엄령 문건’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해법을 내놨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진실 규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군대’가 진정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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