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부작용 주장에 대다수 의원 "필요성 있다"로 반박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의회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을 놓고 내분을 겪고 있다.

청주시는 최근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시의원 1인당 5000만원씩 배정하겠다며 신청을 요청했다.

또 내년에는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9월까지 사업을 신청할 것을 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유영경 의원 등 시의원 5명은 1일 보도자를 통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하면서 '개별 의원들의 권한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를 거부한다'며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사업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에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 의원을 비롯 박완희, 윤여일, 이재숙, 이현주 의원이다.

이에 하재성 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또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때도 있다'며 '일부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도의 순기능도 많아 대다수 의원들은 사업비 편성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빠르면 2일 의장단 회의를 열고 찬.반 진영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5명을 제외한 나머지 34명의 의원은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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