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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 찬성
청주시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 찬성
  • 한종수
  • 승인 2018.08.02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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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장단회의 열고 사업 신청 결정...시민단체 "편성 중단" 촉구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이 반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이 찬성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청주시의회는 2일 하재성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회의를 열고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결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유영경 의원 등 시의원 일부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재성 의장은 이날 '의원들이 지역 숙원사업과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본연의 책무'라며 '제도의 순기능 등이 많아 대다수 의원들이 사업비 편성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업비 편성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몸소 느끼게 될 수 도 있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우선이지 편성 중단이 정답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최근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시의원 1인당 5000만원씩 배정하겠다며 신청을 요청했다.

또 내년에는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9월까지 사업을 신청할 것을 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유영경 의원 등 시의원 5명은 지난 1일 보도자를 통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하면서 '개별 의원들의 권한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참여연대도 2일 성명을 내 '재량사업비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이른바 집행부가 편성해 주는 의원 쌈짓돈'이라며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집행됐지만 사용처의 불투명성 등으로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고 문제를 제기됐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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